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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보장제도의 유형과 현황에 대해 서술하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과 역할
1) 경제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정치적 측면

2.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보장제도의 유형과 현황
1) 일반고용제도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
3) 장애인 지원 사업

3. 개선방안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
2) 고용율제도와 부담금제도의 개선
3)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4) 직업훈련제도의 개선

Ⅲ. 결론

인상, 장애인우수고용업체에 대한 각종 혜택의 부여, 공공부문 물자납품업체로서의 우선권의 부여등의 시책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이밖에도 결손에 대한 보상지원, 직업관련 물리적 조건 개선비용지원, 이동관련 조건의 개선비용지원, 훈련비용지원, 기타 능력개발지원, 직업생활상담원의 인건비 지원등의 사업들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노동에 대한 수용와 공급이 존재한 경우에도 그것이 고용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구인과 구직,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모두 통합되어 있는 장애인고용정보 전산망의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4) 직업훈련제도의 개선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정책과 재활영역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달라진다. 또한 동일한 장애유형에 속하는 대상집단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인 하위유형에 따라 복지욕구가 다를 수 있고, 손상된 능력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개인적 복지욕구나 자원의 필요정도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개인별 특성, 장애의 종류 및 정도, 그리고 복지욕구에 맞게 설계된 특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 고용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강요하거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을 조건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보다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일이 훨씬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직업훈련은 일차적으로 사업체가 요구하는 기능장애인의 공금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직업훈련과 상담 및 평가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며 학력별과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른 직업훈련이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 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장애인들이 직업재활과정을 밟지 않는다면, 그들은 누군가에 의해 도움을 받아야하므로 가정이나 사회에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담을 덜고 스스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도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

반정호,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특성, 2005.
변용찬, 장애인의 취업실태와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2006.
직업재활개론, 강위영, 나눔의 집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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