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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적으시오.

1. 조례의 개념과 역할

2. 조례의 특성

3. 조례의 의의

4. 조례의 효력과 한계

5. 조례의 기본원칙

6.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7. 마치며

중요하며 또한 침해되는 기본권보다 공익이 더 큰 것인가에 대한 비용과 편인 분석 등을 통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특히 법규는 최소화되어야 하나 불가피하게 법규로 하는 경우에는 주민 중심의 법체계를 간결화 시키고 법규 최소화와 규정 슬림화의 규정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유사 조례가 있으며 통합하거나 조례입법으로 사문화 되는 조례와 규정 등을 파악하여 입법 단계에서 정리하고 주민과 수요자 위주로 조례체계를 개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기관 내지 부성중심으로 조례가 입법이 되어서는 안되면 최대한 지역주민과 수요자 위주로 설정 및 입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례 성립에 있어서 조례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관사항의 원칙
소관사항의 원칙은 조례 시행규칙이나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가능한 사항인지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른 자치사무의 예시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1995
사회복지조례의 제정운동의 필요성과 전망, 윤찬영, 자치행정연구, 1997
사회복지법제론, 이명남, 박문각, 2008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길, 학문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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