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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 공통] 1)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 code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본문
1. 무역관리
1) 개념
2) 주요무역법규
2. 수출입 공고와 HS code 품목분류방법
1) 수출입 공고의 개념
(1) 개념과 의의
(2) 관리체계
(3) 수출입 공고 품목분류체계
2) HS code 품목분류방법
(1) HS code의 개념
① 정의
② 중요성
③ 관세와 품목분류의 관계
(2) 분류방법
① 코드별 분류방법
② 세부항목분류
3.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
1) 개념
(1) 원산지 규정
(2) 원산지 결정기준
(2) 원산지 검증
2) 분쟁 사례
(1) 미국-인도네시아 신발제품 원산지 분쟁
(2) 미국-캐나다 육류 원산지표시 분쟁

Ⅳ. 나가며

다른 하나는 각 당사국이 합의한 상태에서 관세나 수출입의 수량제한, 기타의 수치 목표를 설정하여 무역하는 경우이다. 전자와 같은 전통적인 보호주의 정책은 국제 경쟁력이 낮은 후발국에는 어느 정도 인정되어 왔지만 선진국에 대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GATT를 중심으로 추진된 자유무역의 체제하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이것에 대해 당사국간의 합의 위에 이루어진 두 번째의 관리무역의 패턴은 1970년대 이후 다양한 미ㆍ일 경제마찰이 일본 측의 수출자유규제라는 형태로 매듭지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자유무역의 원칙에서 벗어난 관리무역의 한 형태였다.

2) 주요무역법규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무역관리와 관계되는 주요한 법으로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관리법이 있으며 이들을 무역관련 3대 기본법이라고 한다.

(1) 대외무역법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조사와 관련, 조사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87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대외무역법은 산업설비수출촉진법과 수출조합법을 포용하고 있다. 이 무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피해 조사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사람(조사신청자격)은 해당 수입상품의 국내 생산

김진환 외(2008) 무역법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노승혁, 조성원(2011) 무역관계법의 이해, 대진
구종순(2004) 무역실무, 박영사
전순환(2010) 대외무역법, 한올출판사
송선욱(2009) 무역관계법규, 두남
박대위(2000) 무역개론, 박영사
박길상(2003) 무역학개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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