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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 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논하라.

사례
2020년 4월 15일 나는 의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의사는 나의 어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했다. 그는 새벽 5시 30분에 어머니가 계시는 양로원을 방문했는데, 어머니는 열이 있었고 기침을 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치료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83세인데, 그날 아침 열은 그다지 높지 않았고, 폐기능동 85%는 되었다. 그런데도 의사는 치료해서 낫도록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통 없이 잠들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만을 처방한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일을 나와 나의 형제들과 의논하지도 않고,... 우리는 5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그의 전화연락으로 알게 되었다. 바로 그날 오후 양로원 직원은 나의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돌아가셨다는 것을 발견했다.

생명의 인위적 단축이 이루어질 것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해당 사례는 83세의 어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적극적인 의료적 개입과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비소극적이고 잘못된 의약품 처방으로 인해 양로원에서 어머니가 사망한 사건이다. 이는 명백한 의료사고이자 죽음을 방조한 살인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안락사의 분류기준과 그에 따른 각각의 안락사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발적 안락사이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명시적인 소망 내지는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안락사 유형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시술방법과 형태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등으

곽혜원,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박수헌, 『생명윤리와 법의 이해』, 서울: 유원북스, 2018
한스 큉 외, 원당희 역, 『안락사 논쟁의 새 지평』, 서울: 세창미디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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