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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인프라 프로젝트 실패 사례 - 용인 경전철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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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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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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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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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ecommen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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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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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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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와 원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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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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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2. 사업형식 및 투자구조
3. 사업수요 예측 및 실적
4. 사업결과
5. 사업문제점
6.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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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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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가지가 운영권은 사업시행자가 가지는 BTO방식이었습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는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인경전철 투자구조는 국가가 약 37%, 민간자본이 63% 투자한 구조였습니다. 사업시행자, 건설, 투자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여유두기)
5. 용인경전철 수요 예측 및 실적입니다.
좌측은 착공 직전 수용인원과 예상운임이며, 우측은 년도별 용인경전철 수요예측입니다. 협의 초반 운영기본계획은 터무니없이 높았고 그나마 착공직전인 2004년에는
전반적으로 크게 조정됩니다. 그러나 완공직전에 이조차도 터무니없는 것을 깨달아 변경특약을 하였으나 그래도 많았고 2010년에 최종수정을 하였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6. 사업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경쟁이 없는 단독입찰이었고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수요예측, 금액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2004년 실시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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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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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이계형, 문남식, 2024, 「용인경전철 사례로 본 SOC 사업관리의중요성」,『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 학술대회』.
김용연, 2013, 『민간투자에 의한 경전철 사업의 발전방안 –용인시를 중심으로-』,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https://pimac.kdi.re.kr/about/private.jsp).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101207144600061).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401.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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