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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비밀의 개념

2. 개념에 관한 입법례

3. 우리나라의 규정

1. 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보호법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에 대해서 재산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영업비밀은 그 비밀이 유지되는 한 영원히 보호될 수 있지만 일반인에게 공지될 수 있는 위험부담도 있다.
여기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및 우리 나라의 규정을 통하여 영업비밀의 개념을 살펴본다.

2. 개념에 관한 입법례
(1) 미국의 입법례(영업비밀 모범법)
미국에서의 영업비밀(Trade Secret)은 주법에 의하여 보호되며 이에 대한 모범법은 통일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 Act)이며 약 40여개의 주에서 채택되고 있다. 미국 통일영업비밀법 제1조 제4항에 따르면 영업비밀의 정의로서 공식, 편집, 프로그램, 고안, 기술 또는 공정을 포함하는 정보로서 ① 그 공개 또는 사용에 의하여 경제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는 타인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정당한 수단에 의해서는 용이하게 알아 질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며, ② 해당 상황에서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들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곽경직,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 법조 통권 제504호, 1998.9.
김문환,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 지적소유권법연구 제1집, 한국지적소유권학회, 1991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2
이상정, “영업비밀의 보호,” 인권과 정의, 1992. 7.
이태근, “영업비밀의 보호,” 상사법논총(하)(강위두교수화갑기념), 1996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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