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관
(1) 점유제도 :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거나 보관을 부탁받아 가지고 있거나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2) 점유권 : 사실상의 지배를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하는 데 반하여 본권의 유무를 묻지 않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한다. 점유권은 사실적 지배가 있는 한에서만 존속하므로 일시적·잠정적인 권리이다.
(3) 점유제도의 기원 : 점유제도는 로마법상의 possessio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일찍이 법률상의 지배인 소유(proprietas)와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possessio)를 역사상 최초로 분리·절단하였던 로마인들은, 점유를 권리가 아닌 사실상태로 파악하여, 점유자를 소송상의 방법이 아닌, 법무관(praetor)의 특시명령(interdictum)으로 보호했으며, 점유자(예를 들면 계쟁물보관인, 허용차주 등)에게 물권을 부여하거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순전히 침해행위로 인한 사실상의 지배상태 교란을 제거하는 치안유지의 목적에 점유제도의 의의를 두었다. 반면 게르만인들은 정태적 농경생활로 인해 점유와 소유가 엄격히 분화되지 않아, 점유를 순수사실적으로 보지 않고, 이를 Gewere라는 혼합적 법개념으로 파악하였다. 다시 말해 게르만인들은 법률생활상 문서제도가 일반화되지 않아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확정이 용이하지 않았고 다만 어떤 토지를 기억할 수 없는 옛날부터 계속 점유·사용·수익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본권을 추정하려 하였다. 따라서 게르만인들은 점유를 통해서 본권이 추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점유가 대외적으로 공시의 작용을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선의취득의 법리까지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오늘날의 점유제도는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요소를 적절히 혼합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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