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장애자 현황
2002년~2006년(5년)간의 정신장애자의 증감 현황을 보면 2002년에는 2,162명이였으나, 2003년에는 2,036명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하여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2004년에는 9,001명으로 전년 대비 290.3%로 약 3배 가까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5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40.9% 감소한 5,323명을, 2006년에도 전년 대비 8.1% 감소한 4,889명을 각각 기록하였다. 지난 5년간 순위에 있어 다소 변동은 있지만 절도･상해･사기가 전체 형법범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어 정신장애자들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치료감호법에 의한 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 현황 및 감호원인을 죄명별로 보면 2006년도에는 살인죄･폭력죄 및 강간죄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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