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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주의

명확성원칙

소급효금지원칙

유추해석금지원칙

적정성원칙

법률주의
1. 개 념
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국회에서 제정한 성문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이 원칙에 의하면 명령,규칙,자치법규 등에 의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없다.
그러나 범죄와 형벌을 법률에 정하고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것가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위임하는 법률을 백지형법이라 하고, 하위법규를 보충규범이라 한다. 이런 경우에도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법률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관습법금지의 원칙
형법에서는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습법에 의해 형법규정을 폐지하거나 구성요건을 감경하는 것은 관습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즉 관습법이 형법해석에 간접적으로 영향은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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