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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설
1. 소년사법의 이념 및 특성
가. 소년사법의 의의
나.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연혁 및 이념
다.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주요특성
2. 관련법령
3. 관장기관

Ⅱ. 소년범의 특징 및 실태
1. 소년범의 개념
2. 비행소년의 특성
3. 소년범죄의 발생실태
가.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 발생실태
나. 우범소년 발생실태

Ⅲ. 소년범 처리절차
1. 비행소년 처리과정
2. 우범소년․촉법소년 처리절차
3. 범죄소년 처리절차
가. 수사단계
나. 재판단계
다. 집행단계

Ⅰ. 개설
1. 소년사법의 이념 및 특성
가. 소년사법의 의의
소년사법이란 소년의 비행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법적 처우를 과하는 작용이며, 소년사법제도란 이러한 소년사법작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각종 제도의 총체를 의미한다.
소년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비행에 빠지기도 쉽지만 교정 또한 용이하다는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어, 성인의 경우와 구별하고 그 취급을 달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각 나라마다 별도의 소년사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 역시 소년범죄에 대하여 일반 형사소추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년사법구조에 따라 비행소년은 통상 경찰과 검찰을 거쳐 소년법원 또는 형사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일부 비행소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대부분의 비행소년에 대하여는 선도․보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처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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