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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기본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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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2/10
추천독자: 전체헌법
등록인: ryanhschoi
카테고리: 레포트 > 법학
파일제목: 헌법의 기본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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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35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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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헌법의 기본권에 대하여 분석 정리한 A+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기본권의 개념
2. 헌법에서 기본권의 특성
(1) 기본권의 사회화
(2) 기본권의 자연권성 강조
(3) 기본권보장의 국제화
(4)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 인식 증대
3. 기본권의 주체
(1) 국민
(2) 외국인
(3) 법인
4. 기본권의 제한
(1) 기본권제한의 유형
1)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2)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2) 우리 헌법상 기본권제한

III. 결론

<참고 문헌>

 
 
분문내용
   

따라서 헌법이 인정하는 개인의 기본권은 행정과 사법뿐만 아니라 의회의 입법의 정당성의 근거이자 한계를 설정하므로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도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야 하는 헌법적 의무가 있다. 또한, 헌법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창설된 가치나 이익이라도 국가의 실정법화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강제력을 가지며, 이는 자연권 이외의 헌법적 가치나 이익도 기본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권이 절대권이 아니라 상대권으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도 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또한, 기본권은 실정법 화됨으로써 객관적 규범성을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하여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기본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헌법에서 기본권의 특성

(1) 기본권의 사회화

헌법은 국민의 실질적 평등과 사회정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권의 중심이 자유권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을 최초로 규정하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 보급되었다.

 
참고자료
   

권영성 외(2010), 헌법학원론
김철수(2009), 헌법학개론, 박영사
이준일(2008), 기본권의 기능과 제한 및 정당화의 세 가지 유형, 공법연구
Robert Alexy, 이준일 편역(2003), Theorie der Grungrechte(기본권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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