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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1: 임의 국제관습법의 등장으로 기존 조약이 종료되는 경우

1. 국제관습법
1. 국제관습법의 의의
2. 법적 구속력의 근거
3. 성립요건
4. 입증문제
5. 효력범위

2. 조약
1. 조약의 의의
2. 성립

3.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
1. 서론
2. 조약과 관습법간의 상호관계
3. 관습과 조약의 저촉문제
4. 조약과 관습의 효력

4. 국제법상호간의 규범충돌
1. 의의
2.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해결
3. 일반원칙에 의한 해결
4. 관습과 조약의 저촉문제

새로운 국제관습의 출현이 기존조약에 미치는 영향
1. 조약의 무효
1. 서론
2. 무효의 분류
3. 무효의 효과
4. 무효의 확정절차

2. 조약의 변경
1.조약변경의 의의
2. 조약의 개정
3. 조약당사자 변경

3. 조약의 종료
1. 조약종료의 의의
2. 조약 종료의 원인
3. 조약의 종료 절차
4. 종료 효과

발달한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법의 성립방법을 보더라도 관습은 거의 예외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 불과하고, 성문법이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아직 국가에 비한다면 충분히 성숙한 법단체가 아니고, 또 조직적인 입법기관도 없으므로 국제관습은 국내법상의 관습에 비해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최근에 와서 국제법의 성문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어 성문법이 점차 중요한 지위를 차지해 나가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를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을 󰡐일반 국제관습법󰡑이라 하고, 몇몇 국가만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을 󰡐특별 국제관습법󰡑이라 한다. 국제관습법은 불문국제법이다.

2. 법적 구속력의 근거
1) 의사주의
‘법은 주권국가의 의사에서 나온다.’는 법실증주의에 입각한 이론이다. 관습법의 국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에서 나온다.
2) 객관주의
국가들의 실행이라는 객관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관습법이 국가의사와 관계없이 ‘규범형성을 의도하지 않는’법 주체들의 자발적 행위로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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