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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현황 및 성폭력관련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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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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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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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love3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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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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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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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4
제1절 연구의 목적·······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5
제2장 성폭력관련범죄에 관한 논의·········5
제1절 성폭력의 개념····5
제2절 성폭력범죄 실태········6
제3절 성폭력관련법률··········6
1. 형법의 성폭력처벌 ········6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강도강간죄의 가중처벌 ·······6
3.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의 강간․추행관련죄의 피해자 보호 ······6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7
5. 여성발전기본법의 성폭력예방과 대책········7
6.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7
제3장 성폭력에 관한 외국의 입법 및 정책 동향······7
제1절 국제적 동향······7
제2절 미국의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7
1. 성폭력 관련 법률·············7
2. 주요 성폭력 관련 정책···········8
제3절 영국의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8
1. 성폭력관련법률 ············9
2. 주요 성폭력 관련 정책········9
제4절 독일의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 ········10
1. 성폭력관련법률 ·····10
2. 주요 성폭력 관련 정책·······10
제5절 스웨덴의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10
1. 성폭력관련법률··········10
2. 주요 성폭력 관련 정책···········11
제6절 호주의 성폭력 관련법과 정책······11
1. 성폭력관련법률········11
2. 주요 성폭력 관련 정책··········11
제4장 성폭력관련법률의 형사법적 문제점·······11
제1절 서설 ····12
제2절 형법상의 문제점 ··········12
1. 친고죄·······12
2. 강간죄의 규정···········13
3. 비동의 간음행위 ········15
4. 성폭력범죄의 친족 범위········15
제3절 형사절차상의 문제점 ·······16
1. 피해자보호의 어려움···········16
2. 수사단계에 있어서의 문제점·········16
3. 재판단계에서의 문제점·······17
4. 기타의 문제점 ·······21
제5장 성폭력관련법률의 개선방안 ····22
제1절 형법상의 개선방안············22
1. 친고죄 조항의 폐지·········22
2. 강간죄 객체의 확대···········23
3.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23
4. 신뢰관계 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23
5. 성폭력범죄의 친족 범위확대와 친권제한 ······24
6. 고소기간의 연장 ··············24
제2절 형사절차상의 개선방안··········24
1. 수사절차에서의 개선방안 ········24
2. 재판절차에서의 개선방안 ·········26
제6장 결론 ·······28
<참고문헌>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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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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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연구의 목적
성윤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지면서 성을 매개로 하는 범죄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일부 몰지각한 성인들에 의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상대가 되는 청소년들 역시 단순한 용돈벌이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고 있다. 대중매체물 역시 성을 수단으로 한 내용이 봇물을 이루고 있으며,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음란사이트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이를 통한 성 관련 모방 범죄가 많으며 범죄 대상으로 성인 여성보다는 청소년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성폭력 범죄 피해자 45%가 20세 이하의 청소년 연령층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성범죄에 있어 주된 피해자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의 피해는 일반 범죄 피해와는 달리 피해상황이 장기적인 경우가 많다. 즉, 단순한 처녀막 파열, 외음부 손상 등의 신체적 상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혐오감, 미움, 공포, 자신에 대한 죄책감, 혐오감, 열등감 등이 생겨 자살로 이어지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성, 분노, 의욕상실, 행동의 부자연성이 나타난다. 특히, 정신적․신체적 미성숙 단계에 있는 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경우 성폭력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다른 사건이 원인이 되어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성폭력에 대한 기억들이 성장과정에 계속 내재해 있어 가정․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가출을 하는 등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진다.
이렇듯 성폭력은 개인에게 정서적, 신체적 피해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한사람 혹은 한 가정의 일생을 계속 지속적으로 고통 속에서 보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살인만큼 무서운 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 범죄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성에 대한 이중적 의식구조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히려 잘못을 한 것처럼 전전긍긍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 피해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사절차 관련자들의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유발한다는 식의 통념으로 인해 고통이 완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가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폭력 범죄는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를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를 찾기가 힘들며 범죄혐의 유무는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며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을 재현하듯 상세히 진술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피해를 입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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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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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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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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