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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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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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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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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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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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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본문
1. ICC의 인적 관할권
2. ICC의 보충적 관계: ICC와 국내형사관할권의 관계
3. ICC의 물적 관할권(國際管轄對象 犯罪)
1). 제노사이드
2). 인도에 대한 죄
3). 전쟁범죄
4. ICC의 시간적 관할권
5. 재판권행사의 전제조건과 재판권의 행사
6. 一事不再理
7. 준거법(準據法)
8. 형법의 일반원칙
9. 재판소의 구성과 행사
10. 수사와 공소기소
11. 재판
12. 형벌
Ⅲ.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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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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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의 재판관할권에 들게 되는 범죄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중요성을 갖는 가장 중대한 범죄에 국한되는데 이들은 제노사이드,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의 4개의 범죄로 명시되어있다. 물론 로마규정의 개정이나 재검사를 통해 다른 중대한 범죄도 여기에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ICC설립에 관한 유엔외교전권회의 최종결정서, 부속서, E에서는 로마규정 발효 7년 후에 소집되는 제1차 검토회의에서 테러리즘에 대해 수락할만한 정의에 도달하고 또 이들도 ICC의 재판관할 대상범죄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로마규정의 목적을 위한 제노사이드, 인도에 관한 죄, 그리고 전쟁범죄에 대한 정의는 제6조, 제7조, 제8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제노사이드는 인도에 대한 죄의 한 특별한 유형이지만, 로마규정에서는 흔히 그러한 것처럼 양자를 분리하여 취급하고 있다. 한편 침략범죄의 경우, 이를 정의하고 또 이 범죄에 대하여 ICC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하는 일은 로마규정 발효 후 7년 뒤의 시점으로 미루어졌는데, 이것은 ICC의 동 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그만큼 유예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규정은 유엔헌장의 관련규정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어쨌든, 제6조~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각각의 범죄에 대한 정의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명백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제9조 제1항은 ICC가 이들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당사국총회가 그 구성원의 2/3 다수에 의하여 범죄구성요소를 채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채택된 범죄구성요소를 나중에 개정할 수도 잇는데. 개정안은 당사국, 절대다수로 행동하는 재판관들 또는 검사에 의하여 제안될 수 있으며, 그러한 개정을 채택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범죄구성요소와 그 개정은 로마규정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상기의 어떤 규정도 로마규정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거나 발전하고 있는 국제법규들을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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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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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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