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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측 쟁의행위와 사용자 측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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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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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1,000원 (9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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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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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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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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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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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측 쟁의행위와 사용자 측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한계를 다각도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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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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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의행위의 정당성
1)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
① 파업과 정당성
② 태업과 정당성
③ 보이콧과 정당성
④ 준법투쟁과 정당성
2) 주요 사례 검토
① 복장투쟁의 경우
② 근로자의 집단적인 연, 월차휴가사용의 경우
③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④ Picketing과 정당성
⑤ 생산시설 점거와 정당성
⑥ 생산관리와 정당성
3) 쟁의행위의 한계
① 파업의 한계
② 동정파업의 문제
③ 태업의 한계
④ 준법투쟁의 한계
⑤ 보이콧의 한계
⑥ 생산관리의 한계
⑦ 피케팅의 한계
⑧ 직장점거의 한계
2.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1) 직장폐쇄의 개념
2) 직장폐쇄의 인정근거
(1) 노사대등설
(2) 대항행위설
3) 직장폐쇄의 정당성의 한계
(1) 대항성
(2) 방어성
4)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1) 임금청구권
(2) 점거의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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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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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근로자의 쟁의행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전형적 분규형태로서 다수의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자 또는 개선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방법으로 공동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파업의 종류에는 지명파업, 부분파업 / 조합원파업, 비 조합원파업 / 투쟁파업, 시위파업, 경제파업, 부당노동행위파업 등이 있다.
법에 파업의 절차로는 노사협상, 파업찬반투표, 냉각기간, 신고 등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이것을 다 지켜서 하면 합법파업, 안 지키면 불법파업이 된다. 하지만 절차를 다 지켜도 방법(폭력, 기물파손 등)이 불법이면 불법파업이고, 또한 다 지켜도 시내에서 집회를 하려면 집회신고를 해야 한다. 그것을 안 하거나 신고와 상관없는 행진 같은 걸 하면 그것도 불법파업으로 본다. 하지만 이 부분은 불법 파업보다는 불법집회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결국 조금이라도 흥분하면 합법파업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
동맹파업은 쟁의행위의 전형적인 형태로, 노동력의 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노동력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관계에서 이탈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동맹파업은 근로관계의 집단적 행동을 승인하는 법 체제하에서는 시민법상의 채무불이행, 불법 행위 등의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그 목적과 방법이 정당해야 한다. 동맹 파업은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행위이므로 적극적으로 사용자의 재산을 점유하여 사용자의 지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예로 환자의 생명, 신체적 안전을 저해하는 의료 행위의 거부, 공장·사업장의 안전을 위한 보안 작업의 거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동맹파업 자체는 정당하나 수반되는 picketing· 직장 점거 등이 불법인 경우에는 그 동맹파업의 정당성에 문제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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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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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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