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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의 지배구조현황과 문제점 및 기업진단의 지배구조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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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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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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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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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및 논문의 구성
Ⅱ.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및 의의
1. 재벌의 개념과 변천사
2.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3.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주요 이슈
Ⅲ.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1. 기업집단의 지정 현황 및 규제 내용
2.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관련 통계 현황
3. 주요국의 지배구조 현황 및 비교
Ⅳ .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방향
1. 정부의 역할 및 법제도 개선
2. 사외이사제도의 역할 강화
3. 감사위원회제도의 강화
4. 소수주주권 강화 및 지배주주의 책임강화
5. 기관투자가의 관리기능 강화
6. 재벌총수의 황제경영문제점 방지
Ⅴ.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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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및 의의
1. 재벌의 개념과 변천사
재벌에 대한 논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인 재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재벌의 본래 의미는 동일한 자본계통하에 가족 및 혈족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정부의 지원하에 성장한 대규모기업집단을 말한다. 여기서 대규모기업집단은 재벌의 법적인 용어로서 이논문에서는 경제 경영 사회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벌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
재벌의 범위는 은행법에 근거해서는 1996년 7월 1일부터는 여신관리 제도에서 볼수 있듯이 넓게는 30대 재벌 그리고 좁게는 10대 재벌로 설정되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에서도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합계액 순위가 1위부터 30위까지인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30대 기업을 재벌의 범위로 설정하겠다.
(1) 태동기 (1962~60년대 중반)
원조경제로 시작된 근대산업은 3백호황(면방직, 제분, 제당)을 커지면서 기업들이 부를 축척했다. 지난 62년부터 시작된 경제 개발계획은 한국에서 대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 정부는 경제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나섰고 기업들은 정부지원을 등에 업고 앞장서서 시장을 개척했다. 이 시기에는 섬유, 합판, 가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급속히 성장했다.65년 동명목재, 대성목재 등 목재 및 가구업체를 비롯하여 금성방직, 판본방적, 경성방직, 동일방직 등 섬유의복업체들도 활황을 누렸다. 이밖에 대한제분, 제일제당 등도 10대 기업(자본금 기준)에 들었다. 재벌로 표현되는 대규모 기업집단도 이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된다. 60년대 삼성그룹은 한일은행, 삼성물산, 제일제당, 한국타이어, 안국화재, 근영물산, 한국기계, 풍국주정, 조산양조, 천일증권, 동양방직, 효성물산을 거느리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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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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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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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이트 >
1.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자료실/대규모기업집단자료)
2.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자료실)
3. 증권거래소, (http://www.kse.or.kr/자료실) 보도자료 참조.
4. 증권거래소, (http://www.kse.or.kr/webkor/정보마당/제388호)
5. 증권연구원, (http://www.ksri.org/월간자료조사)
6.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자료실)
7.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동향자료)
8. e-daily 뉴스, (http://www.edaily.co.kr/예정기업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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