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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성격과 본질 - 법인세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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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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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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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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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Ⅱ.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성격과 본질 ------------ 3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 --------------------- 3
2. 유사개념과의 구분 ------------------------- 4
가. 절세행위
나. 탈세행위
다. 조세회피행위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목적 --------------------- 6
4. 법적 성질 -------------------------------- 7
가. 창설적ㆍ제한적 규정설
나. 확인적ㆍ선언적 규정설
5. 부당해위계산부인의 이론적 근거 --------------- 9
가. 조세공평주의와의 관계
나. 실질과세와의 관계
다.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6.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각국의 대응 방안 ---------- 12
가. 독일
나. 미국
다. 일본
7. 시가의 개념 및 범위 ------------------------ 20
가. 시가의 개념
나. 시가의 범위
Ⅲ.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 22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 22
가. 적용대상법인
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
다. 행위 및 계산의 부당성
라. 조세부담의 감소
마. 조세회피의 의도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29
가.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형(법령 제88조 제1항)
나.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부당행위로 예시된 유형
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않은 경우
라. 가지급금 인정이자
마.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이전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 -------------------- 35
가. 상법상의 효과
나. 사법상의 효과
4. 다른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 41
가. 소득세법
나. 부가가치세법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라. 국세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 49
1.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규정 ------------------- 49
가. 개별규정으로써의 한계점(문제점)
나. 일반규정의 설치(개선방안)
2. 특수관계자의 범위 ------------------------ 51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3. 부당성 계량 기준 ------------------------- 52
가. 문제점
나. 개선방안
4. 대응조정규정의 불인정에 따른 이중과세 -------- 53
가. 문제점
가. 개선방안
Ⅴ. 결 론 ----------------------------------- 55
참고문헌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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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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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성격과 본질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
부당행위계산이란 법인세법 제 52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 으로 규정되어 있다. 판례의 의하면, 부당행위계산이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 을 말한다고 하며, 학설의 설명도 대체로 이와 같다.
또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민법, 상법 등 사법상의 적법ㆍ유효한 행위 또는 계산을 기준으로 하여 세법상의 소득을 재계산하는 것으로서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ㆍ계산을 세법적 관점에서 부인하는 것과는 다르다. 즉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 기초적 사실행위는 진실로서 존립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행위가 허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이때에는 법인세법 제 66조의 조사결정권에 의하여 그 행위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진실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되, 그 실질적인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52조에 의하여 그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과세 할 수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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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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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및 기타 자료
이태로ㆍ이철송, “세법상 실질과세에 관한 연구(조세회피의 규율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1985.
이철송, “조세회피론”, 서울: 세우회, 1995.
이태로, “조세법개론”, 서울: 조세통람사, 1996.
김영만,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변호사ㆍ법학 박사.
강인애, “조세법Ⅵ”, 서울: 조세통람사, 1993.
김두천, “법인세법의 이론과 실제”, 서울: 조세통람사, 1988.
강인애, “조세법Ⅵ”, 서울: 조세통람사, 1993.
임상엽ㆍ정정운, “세법개론”, 서울: 상경사, 2004.
국세청, “국세청30년사”, 1996.
대법원, “판례집”, 2003
2. 논문
정혜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3.
안경봉,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신현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설승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9.
윤종식,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관한 연구”,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3.
안진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김동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8.
구돈회,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8.
신석환,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부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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