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 |
 |
일반논문 |
|
사회과학 |
|
|
|
|
|
노무현 정권시절 자치경찰제도의 특징과 필요성 및 자치경찰제의 발전방향
|
|
|
| |
| |
| ㆍ최대 1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ㆍ문서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단, 4페이지 이하 자료 제외) |
| |
|
|
 |
문서 요약정보 |
|
|
 |
판매가격: 3,000원 (21page) |
|
저작시기: 2010/01 |
|
추천독자: 전체 |
|
등록인: love3137 |
|
|
|
|
|
|
| |
|
|
| |
 |
| |
|
문서 상세정보 |
|
| 소개글 |
| |
|
|
해당 자료는 로그인 및 회원가입 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
| 목차 |
| |
|
|
Ⅰ. 서론 …………………… 2
Ⅱ.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이념 …………… 2
1. 자치경찰의 의의
2. 자치경찰의 이념
Ⅲ.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 3
1. 주민 자치의 실현
2. 과도한 중앙집권성의 폐해를 제거
3. 경찰서비스의 향상
4. 경찰 권력의 분산
5. 부정부패의 방지
Ⅳ. 외국의 자치경찰 운영사례 …………………… 5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Ⅴ. 자치경찰제 논의과정 ………………… 7
1.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과정
2. 참여정부에서의 추진경과
3. 우리나라 자치경찰법안
Ⅵ. 정부안에 대한 문제점 ………………… 12
1. 자치경찰 분장사무의 문제점
2. 자치단체의 재정적 격차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불균형
3. 치안공공재의 선택적 제공은 금물
4. 자치경찰 도입단위의 광역화 추세에 역행
5.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확보를 위한 정치 결여
Ⅶ.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과제 ……………… 14
1. 사회의 민주화
2. 정치적 중립화
3. 검찰과의 관계
4. 재원
5. 토착세력과의 유착방지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화
7. 국제관계
Ⅷ. 결론 ………………… 18
■ 참고문헌 …………………… 19 |
| |
|
| 분문내용 |
| |
|
|
오늘 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치안활동에 대해서는 주민과 거리가 먼 국가경찰이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분권’과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원리를 실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경찰은 예산 및 인력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경찰의 개념도 과거의 공안, 질서유지에서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생활의 질 향상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충분한 제도적 장치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봉사 경찰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경찰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논의를 활성화하여 분권과 민주성에 충실하면서 실현가능한 도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경찰청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민간전문가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형을 탐색하였다. 이후 자치경찰제 실무추진 로드맵을 작성하고 자치경찰제의 주요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특별위원회를 두고, 실무추진기구로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정부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 편성한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을 구성․운영하게 되었다. 실무추진단에서는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를 법률로 구체화하여 총9장 36개 조문으로 구성된 「자치경찰법(안)」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둔 위 案은, 자치단체의 재정적 격차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방자치의 비용부담과 각종 책임을 가중 시키는 한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저해요인을 개선하자는 취지를 결여 했다는 문제 등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경찰로의 대변화를 앞두고, 선진국 자치경찰제도와 수사제도의 현실을 살펴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경찰이념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경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경찰관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치경찰제는 제도변화의 완성이 아닌 ‘출발’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시행과정에서 문제점과 부작용을 부단히 찾아내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
|
| 참고자료 |
| |
|
|
최현락, “한국경찰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1998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1998
송건섭 ․ 이승철, “자치경찰제 도입방향(안)에 대한 경험적 연구,” 「대구경북 지방자치학회 학회지」, 제 5권 2호
최진학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2005
윤태범, “자치경찰제도하에서의 효율적인 경찰 인사관리방안”, 자치경찰제 공청회,
정진환,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
문재우, “국가경찰의 자치경찰 지휘․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1998
이황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1998
정진환 “각국의 검찰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정진환 미국경찰론 양영각, 1994
박주선 영국의 사법경찰제도 법무부
각국의 사법경찰제도 1988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http://www.wgmp.go.kr/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자치경찰대 본격 업무시행 2006. 7. 14.
고문현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2005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자치경찰법안], 2004
임준태, “자치경찰법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 2004
신현기, “자치경찰론”, 웅보 출판사, 2004
최응렬,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지역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의 구현” 2004
김성호, “경찰관리기관으로서의 국가․지방경찰위원회의 모형 및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1998
정균환, 경찰개혁(하), 1998
곽채기,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재원배분 방안”,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1998
이황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자료집 1998 |
| |
|
|
저작권정보
|
| |
|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마켓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레포트마켓의 모든 콘텐츠 정보 및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시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신고센터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자료평가보기
|
|
|
 |
|
.gif)
.gif)
.gif)
.gif)
.gif)
.gif)
.gif)
.gif)
.gif)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