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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의 도입의 목적과 문제점 및 부유세도입에 따른 조세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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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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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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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부유세의 일반적 개요
가. 부유세의 정의
나. 부유세의 정당성과 근거
2. 부의 재분배와 재원확보의 문제
가. 부유세의 목적
나. 우리나라 사회의 추구방향
3. 부유세의 문제점
가. 세무행정의 어려움
나. 부의 재분배에 부적합
Ⅲ. 부의 재분배 기준과 조세정비
1. 부의 재분배의 기준
가. 조세납부 전 소득격차
나. 조세납부 후 소득격차
2. 조세정비
가. 조세제도의 문제점
나. 탈세모형
Ⅳ. 전자화폐
1. 전자화폐의 익명성과 trade-off관계
가. 전자화폐의 정의
나. 전자화폐의 필요조건
2. 문제점의 해결과 보안성의 추구
가. 기술적 문제의 해결
나. 사생활 침해의 논란
다. 개인의 조세납부의 이익
라. 그 밖의 문제점과 또 다른 효용
Ⅴ.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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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부유세의 일반적 개요
가. 부유세의 정의
부유세(wealth tax)는 같은 이름으로 몇몇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되고 있기에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지만 노영훈(2004)에 따르면 첫째, 중앙정부가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매년 과세하는 국세로서, 둘째 개인소득세와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며, 셋째 부부 또는 가구가 소유한 총 자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부(순재산가액)에 대해 인세(personal tax, ad personam tax)로 과세하는 방식을 택하며, 넷째 부를 구성하는 과세대상 자산이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기본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그 주된 과세목적과 기능으로 ①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거나 ② 국세로서의 개인소득세를 세제 및 세정적 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세금이라고 하고 있다.
나. 부유세의 정당성과 근거
부유세에 대한 정당성과 근거로서 박종국과 이권석(2005)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미실현자본이득에 대한 소득과세제도의 한계보완 2) 납세능력에 다른 응능과세원칙 3) 부의 집중문제에 대한 직접적 완화 4) 정부제공 공공재 등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응익원칙 등이 거론된다. 이중 실현주의 과세원칙에 기초하여 자본이득세를 과세할 경우 미실현 발생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자체에 대해 직접 과세하는 방법으로 부유세가 정당화 될 수 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본이득세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만 자본이득세는 양도 등으로 실현되기 전까지 과세가 연기되다가 사망 시에는 과세가 완전히 누락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부유세는 과세대상 자산들의 미실현이득이 매년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가치증가분이 계속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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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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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찬, 2001, “전자화폐와 조세 그리고 사용가능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논문.
노영훈, 2004, “부유세도입과 세제개혁 방향”,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민주노동당, 2002, 「부유세도입의 필요성」, 민주노동당정책자료집.
민주노동당, 2005, 「부유세실현의 1단계-공평과세, 투명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민주노동당정책자료집.
박종국 · 이권석, 2004, “부유세의 도입과 조세공평성”,「세무와 회계저널」, 성균관대학교.
손낙구, 2005, “통계로 보는 부동산 투기”, 민주노동당정책참고자료.
장근호, 2004, “OECD 국가의 조세구조 비교와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대외경제전문가풀 토의자료」(제23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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