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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개념과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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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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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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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kwang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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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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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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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Ⅱ. 이론적 배경
1. 양도소득세의 개념
2. 양도소득세의 효과
3. 양도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Ⅲ. 양도소득세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양도소득세의 제도 및 현황
2. 양도소득세 제도의 문제점
Ⅳ. 양도소득세 제도의 개선방안
1. 부동산 양도시 등기전 사전신고제
2. 과세표준 산정상의 개선방안
3. 세율구조상의 개선방안
4.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5. 필요경비 및 세제공제액제도의 효율성 제고
Ⅴ.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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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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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의 효과
현대국가에 있어 조세는 국가운영을 위한 재원을 창출한다는 주목적 이외에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중요 정책수단으로서 혹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각 소득계층에 공평히 분배되도록 유도하는 소득 재분배 수단의 하나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시장경제가 자원의 효과적 배분이라는 가격기구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자원의 최적배분장치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양도소득세가 미치는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긍정적 효과
양도소득세도 조세의 일종이므로 조세가 담당하는 보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과세효과 이외에 특히 부동산 투기억제효과도 가지고 있다.
투기억제효과는 투자가 부동산 등 특정 자본적 자산에 몰려 자본적 자산의 효용의 증진을 통한 가치의 상승이 아닌 지나친 가수요의 유발로 인한 인플레적 가치상승을 통해 불로소득을 획득하는 투기행위를 규제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투기억제 효과는 양도소득세의 전가를 통해 가격의 상승효과와 거래의 동결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문제로 귀착된다.
즉,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지가 상승을 유발하고, 양도가 조세부담을 전가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세부담의 전가가 불가능해지면 공급의 동결효과를 초래하여 토지시장을 위축시켜 어느 정도의 투기억제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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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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