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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정부혁신과 국가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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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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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의 정부혁신과 국가경쟁력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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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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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1. 정부혁신의 개념과 지향점
1) 1990년대의 정부개혁과 작은 정부
2) 정부혁신과 좋은 정부
2. 정부혁신의 성과
1) 정부혁신의 전략과 정부 성과
2) 지표로 본 정부혁신의 성과
Ⅲ. 외국 정부혁신의 경험과 시사점
1. 경쟁 형 국가 : 영국과 미국
1) 영국의 정부혁신 경험
2) 미국의 정부혁신 경험
2. 개입형 국가(일본과 독일)
1) 일본의 정부혁신 경험
2) 독일의 정부혁신 경험
3. 절충 형 국가 :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1) 아일랜드의 정부혁신 경험
2) 네덜란드의 정부혁신 경험
4. 요약과 시사점
Ⅳ. 맺음말: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방향 모색
1. 정부혁신의 산출(output)을 효과(outcome)로 전환 필요성
2. ‘모순관리’ 혹은 ‘균형관리’ 로서 정부혁신의 필요성
3. 미래 정부환경에 적합한 정부혁신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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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정부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서 추진하여 왔다. 이는 사회 패러다임과 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에 기인한다(행정자치부, 2006). 구체적으로 사회의 패러다임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권위주의 사회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화·지식정보화·지방화의 진전에 따른 글로벌 스탠다드와 행정권한의 분권과 자율에 대한 요구 증가,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국민의 국정참여 욕구 증대, 정책문제의 다양화·복잡화에 따른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 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21세기의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높은 국가경쟁력의 확보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 높은 정부경쟁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정부혁신을 통해 새로운 정부 역할의 모습을 제시하고, 직접적으로는 정부경쟁력의 향상을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부혁신에 대한 참여정부의 관심과 노력은 상당한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국의 정부혁신은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전자정부, 전자조달시스템, 특허출원시스템 등은 정부혁신의 주요한 결과물에 속한다(국정홍보 비서관실, 2007). 그런데 IMD(국제경영개발원), WEF(세계경제포럼) 등이 매년 실시하는 국가경쟁력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정부경쟁력 부문에 대한 평가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IMD나 WEF 등의 평가에 대해서는 측정지표의 적합성이나 객관성에 있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고, 실제로 매년 평가순위의 부침이 크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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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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