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연구의 목적 자동차보험료 차등화제도란 교통법규위반요소를 요율산정요소로써 추가하여,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요율을 차등화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위반 사실을 보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앞으로 몇 번이나 어느 정도 강도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얼마나 어떻게 받아갈 것인가를 정확히 예측하여, 이에 따라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사전에 규명되어야 할 몇 가지의 쟁점들이 있다. 즉 이 제도의 시행 이후 부과되는 보험료가 적절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보험료가 만족할 만큼 하락하며, 반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으면 보험료가 매우 상승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잘 지켜 사고가 줄어들어야 한다. 반면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사고가 줄어들므로 보험금지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보험료의 수준이 인하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법규위반자의 자동차보험료 차등화제도(이하 요율차등화제도)와 관련된 쟁점사항들을 적절성과 효율성으로써 분석한다. 연구의 목적상 적절성과 효율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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