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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제도의 목적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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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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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목적과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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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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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필요성
Ⅱ. 산업재해보상제도
1. 산업재해발생현황
1) 산업재해발생현황 총괄
2) 사망재해
3) 업무상질병
2.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3.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의의
4.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목적
5.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특성
6.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정
1)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제도
2) 각 국의 산업재해보상제도
7. 산업재해보상제도 적용대상
8. 산업재해보상의 요건
9. 급여형태 및 유형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 검토
1. 관리운영측면
1) 영세사업장의 관리상의 어려움
2) 일용직 근로자의 관리상의 어려움
3) 산재보험재정안정화와 관련된 문제
2. 서비스 측면
1) 장해등급기준과 직업병 판정기준
2) 사업주의 산업재해신고 기피문제
3) 장애 및 유족 특별급여제도의 문제
4) 요양신청 승인 단계의 절차상 어려움
3. 산업재해보상제도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문제
Ⅳ. 산업재해보상제도와 민사상의 손해배상 사례연구
1. 산업재해보상제도와 민사상의 손해배상 차이의 문제점
2. 산업재해발생과 손해배상청구 현황
3. 민사상 손해배상 근거
1) 민사상 손해배상의 개념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 750조)
3) 공작물 소유자 및 점유자 책임(민법 제758조)
4) 사용자 배상 책임(민법 제 756조)
5) 채무불이행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민법 제 390조 / 민법 제 451조)
4. 민사상의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1) 손해배상의 3분법
2) 손해배상의 계산 세부내용
3) 손해배상청구의 흐름
5. 산업재해보상액과 손해배상액 산정예시
1)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재해근로자의 신상 및 재해발생개요(가정)
2) 손해배상 산정금액(139,625,713원)
3) 산업재해보험제도상 장해급여 산정금액
4) 산업재해보상 장애특별급여 산정금액(92,152,770원)
6.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보상과 민사상의 손해배상 사례(판례)
1) 사례 A
2) 사례 B (서울지방법원 1996.8.20.94다 130673판결 참조)
3) 사례 C (부산고등법원 1988.9.7.87나207 판결 참조)
4) 사례 D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4가 합 584판결 참조)
7. 사례분석
V. 결론 및 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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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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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산업사회가 보다 복잡해지고 다원화됨에 따라서 산업재해는 불가피하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산업재해는 재해근로자에게 노동능력에 대한 상실 및 경제적 손실 등을 주게 되어 그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의 안정적인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사용자에게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겨주어 경제활동을 유지 및 발전시켜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이는 더 나아가 국가의 사회적 비용부담 증가와 함께 경제활동을 위한 주체 상실로 이어져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된다. 따라서 현대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의 산업재해 문제는 이미 근로자의 개인적 차원을 떠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 각 계층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및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문제는 근대 시민법의 원리에 입각하여 철저한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이 입은 재해가 사용자의 부주의와 과실에 기인하였음을 입증하여야만 사용자로부터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결국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재해근로자나 그의 가족들은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재해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는 물론 소득보장 차원에 있어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신속·공정한 대책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이었으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산업재해로 인한 위험부담을 분산·경감해 주고 안정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회적 욕구가 반영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제도는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탈피하여 사용주의 무과실책임주의를 확립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신속·공정·편리하게 재해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정을 가해주는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제도는 상기에 기술된 기본 목적에 부합되고 있지 못한 점들이 많다. 때문에 재해근로자는 만족할만한 재해보장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에 불만을 가진 재해근로자는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법률적인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면서까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사용자의 책임(민법 제756조),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민법 제758조) 등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소송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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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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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배 (2004), “노동법”, 박영사
- 강대완 (2004), 노동법 Ⅰ-Ⅱ, 상명출판사
- 김준호 (2004), 민법강의“, 법문사
- 원석조 (2002), “사회보장 론”, 양서원
- 조흥식･김진수･홍경준(2001), “산업복지론”, 나남출판사
- 김태성･김진수 (2001), “사회보장 론”, 청목출판사
- 김강식 (2001), “한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제도 개선방안” 한국경영연구소
- 박수경 (2000),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관리 실태와 합리화 방안” 사회보장학회
- 노동부 (2002), “세계 각 국의 산업재해보상제도, 노동부
- 노동부 (1990-2004), “산업재해발생현황”, 노동부
- 노동부 (200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연보“, 노동부
- 법원행정처 (1997-2004), “사법연감”, 노동부
- 근로복지공단(2005), “산재보험 4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토론 및 발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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