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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회유용 금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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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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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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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회사기회의 개념
1.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의 법리
2. 회사기회의 정의
3. 회사의 기회, 이사의 자기거래, 그리고 경업금지와의 구별
4. 회사 기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테스트
1) 전통적인 테스트
2) Miller 판결의 2단계 기준
3) Brudney와 Clark의 접근 방법
4) ALI의 접근 방법
Ⅲ. 수임인의 항변
1. 회사가 개별 사건들에 대하여 또는 전부에 관하여 승인한 경우
2. 공정성
3. 법적 무능력, 기술적 무능력, 그리고 제3자의 거래 거부
4. 재정적인 무능력
5. 개인적 자격
Ⅳ. 지배주주와 회사기회유용금지의 원리
Ⅴ. 입법동향에 대한 검토
1. 입법 요부론
2. 조정 상법개정안상의 회사기회유용금지 규정
1)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에의 편입이 합당한지의 여부
2) 개입권 인정
3) 항변권 인정
4) 제척기간 설정
5) 회사의 기회의 성립기준 마련
6) 지배주주 포함
7) 예외조항 마련
Ⅵ.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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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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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 2006년 10월 4일에 입법 예고된 상법개정법률 안은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고, 동법 제382조의 5를 신설하여 “이사는 장래 또는 현재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계 및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의 견해가 달라서 통일된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쟁점사항들에 대한 조정안을 2007년 2월 5일 확정하였다고 한다. 조정안에 따르면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와 관련하여 자기거래 승인 규정(상법 제389조) 속에 이사가 제3자로 하여금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게 해 다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 회사기회의 정의에 관한 규정 등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국경제(2007년 2월 6일자), A8면. 중앙일보(2007년 2월 6일자), 2면,
수세기 동안 미국의 법원이나 법학자들은 회사의 이사 및 임직원들의 이해와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골머리를 앓아 왔다.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이해 상반행위의 중요한 유형 중 세 가지는 바로 이사의 자기거래와 이사의 경업금지, 그리고 회사기회의 유용에 관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아주 복잡하며, 회사의 기회유용의 문제와 이사의 자기거래 문제, 그리고 경업금지의무의 문제가 서로 얽혀 있을 때 그 복잡성은 더해진다는 데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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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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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대, 재계의 회사기회유용 규제 반대주장에 대한 반박 보고서, 경제개혁리포트(2006.12.21)
- 권재열, 회사기회의 법리, 상사법 연구 제25권 제4호 (2007. 2)
- 김병연, 이사의 충실의무와 영미법상 신인의무(Fiduciary duty), 상사법연구 제24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05)
- 백정웅, 미국의 회사기회유용 이론과 우리 상법, 상사법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06.11)
- 서헌제, 상법강의(상), 법문사 (2003)
- 이철송, 회사법강의(제10판) (2003)
- 임재연, 회사기회의 유용, 인권과 정의 Vol. 363 (2006.11), 대한변호사협회
- 임중호, 이사의 충실의무론, 비교사법 제6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9.12)
-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0)
-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6)
- 최준선, 회사기회유용금지이론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95호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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