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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현황과 실태 및 올바른 소득재분배와 조세개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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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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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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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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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개혁과 재분배정책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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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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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는 글
2. 조세와 소득재분배정책
3. 위기관리재정과 조세정책의 성격
1) 김대중 정권의 공공부문개혁 평가
2) 위기관리재정의 성격
3) 위기관리부담의 불공평성과 역재분배
4. 소득재분배와 조세개혁의 방향
1) 조세·재정개혁의 과제와 기조
2) 정부간 재정관계의 분권화와 세원 재배분
3)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제개혁의 방향
(1) 적정 조세부담률과 재정책임성
(2) 소득재분배를 위한 소득세의 공평성 회복
(3) 법인세제의 개편
(4) 소비세제의 개편
(5)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산과세의 강화
(6) 남설된 목적세의 폐지문제
(7) 세정의 합리화와 납세의식 함양
5. 마무리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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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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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와 소득재분배정책
자본주의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은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변해왔다. 19세기 산업자본주의단계에서는 ‘싸게 먹히는 정부’(cheap government), 20세기 독점자본주의단계에서는 ‘비싸게 먹히는 정부’(dear government), 그러다가 1980년대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풍미하면서 재정규모와 정부역할의 축소를 바탕으로 하는 ‘작은 정부’(minimal state)가 추구되었다. 이러한 자본주의국가의 역할변화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소득재분배정책의 범주와 관련이 깊다. 1930년대 이후 확대되어왔던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와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축소를 추구해온 신자유주의적 재정개혁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면 왜 소득재분배정책이 필요하며 그 범주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문제는 조세정책이나 재정정책을 논의할 때 반드시 다루어지는 과제의 하나이다. 인간은 밥만으로 살 수 없다고 외치며 자유를 갈망한다. 또한 인간은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유롭지만 그들이 누리는 자유란 오직 굶주림의 자유밖에는 없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만 가지고는 밥이 없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자유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은 한편에서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분배를 가져와 사회적 균열을 심화시켜왔다. 사회적 통합을 위한 소득분배, 재분배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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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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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이재은, 김성기, 김재훈 외, 한국경제, 한울아카데미, 1998.
박진근, 세계경제 속의 한국경제 40년, 박영사, 2000.
변형윤 외, IMF관리후 한국의 경제정책, 새날, 1999.
김기태·정재철,『한국재정론』 법문사, 1994。
최단옥, “한국의 「IMF관리체제」:비교사적 의미와 전망”, 경제사학회 1988년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대한민국 정부,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1999
神野直彦(이재은 역), 체제개혁의 정치경제학, 한울아카데미,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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