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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유한책임제도의 개념과 특징 및 주주유한책임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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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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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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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주주와 주주유한책임원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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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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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주주유한책임제도의 한계
Ⅲ. 주주유한책임의 역사적 배경과 책임 확장의 근거
1. 역사적 배경
2. 주주책임의 확장
3. 법인과 주주와의 관계
4. 주주유한책임에 대한 효용의 정당성
5. 주주들의 질적 차이
Ⅳ. 주주유한책임 하에서의 과도한 위험부담
1. 도덕적 해이의 문제
2. 주주유한책임과 위험한 활동
3. 과도한 위험부담의 증거
4. 지배주주의 주주유한책임 하에서의 전략
5. 주주유한책임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해결책
1) 법인격부인의 법리
2) 경영상의 위험회피
3) 불법행위 규정
Ⅴ. 지배권에 기초한 책임제도
1. 서설
2. 타 제도들과의 비교
Ⅵ.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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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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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주유한책임제도의 한계
주주유한책임을 강력히 뒷받침 해온 사회적 효용성은 무엇보다도 영세자본의 집적을 통한 효율적 대규모 기업경영이 가능하다는 점과,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출자자의 자산은 그대로 남아 이를 기초로 다시 새로운 모험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줌으로써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자신의 의지대로 조종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들어 이를 남용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그 효용성 이상의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을 관철하려다보면 회사의 재산만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주는 위험한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 가지면서도 그로 인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의 일부는 당연히 채권자가 부담할 몫이 된다.
특히 채권자는 지배주주가 책임재산이 부족한 상태로 회사를 도산시킨 경우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 이 경우 채권자의 지배주주에 대한 직접적 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그 주주는 주주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이고, 법인격을 가진 회사의 재산과 지배주주의 개인 재산은 독립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는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주주유한책임에 대해 비판을 하는 자들은 그 원칙이 실질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근거로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즉 위험한 활동의 비용을 채권자에게 전가하도록 주주유한책임이 창출하는 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책임재산이 부족한 중소기업만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나 대기업 불패의 신화가 깨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문제 거리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부실경영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한 데서 기인하는 문제이고, 이것은 결국 주주유한책임이 갖고 있는 한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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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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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형, 법인격부인론, 현대민상법의 연구(위정이재 철박사화갑기념논문집), 법문사, 1984
정찬형, 회사법 강의, 홍문사, 1997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1
정동윤, 제6판 회사법, 법문사, 2000
강위두, 전정판 회사법, 형설출판사, 2000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지원, 2001
이철송, 제10판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3
정동윤, 회사법(제4전정중보판), 법문사,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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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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