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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감사제도의 개념과 특징 및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와 책임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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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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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에 관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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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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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감사제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Ⅲ. 우리 나라의 감사제도
1. 기관으로서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
2. 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과 종임
1) 선임
2) 종임
3. 감사 및 감사위원의 자격
4. 감사의 정원 및 임기와 감사위원회의 운영
1) 감사의 정원과 감사위원회의 운영
2) 임기
5.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권한
6.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이사회의 재결의
7. 감사 및 감사위원의 보수와 감사비용의 문제
1) 보수
2) 비용
8.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와 책임에 관한 문제
1) 권한
2) 의무와 책임
9. 미국의 Sarbanes-Oxley Act of 2002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Ⅳ.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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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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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주식회사제도의 사활은 원활한 자본조달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이러한 자본조달문제는 주주들이 자본시장을 신뢰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유인책 마련을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지배구조개선문제에 있어 세계적인 추세는 주주 즉 투자자보호를 그 중심에 두고 있음을 상기할 때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지난 1997년 IMF구제금융사태라는 국가적인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선단식 경영, 대주주의 전횡, 특정기업집단에의 경제력 집중, 재무구조의 취약성, 그리고 형해화한 내부통제체제 및 외부감사체제 등 기업지배구조의 비합리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결여가 그 원인이었다는 국제통화기금측의 원인진단과 정부측의 자체진단을 거쳐 결국 우리 정부는 IMF 및 IBRD와 자의반 타의반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개선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중 특별히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측면에서의 기업에 대한 통제체제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우리 나라의 감사제도는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법적으로는 감사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여 왔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왜냐하면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경영자들이나 지배주주들의 독단적인 경영에 대하여 기존의 감사제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감사의 업무감사든 회계감사든 그 공정성 및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여 주주 즉 투자자보호에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에 1999년 9월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에서는 ‘한국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상법은 미국법상 인정되고 있는 이사회내의 위원회를 모델로 하여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 및 대표이사에 대한 감사기관으로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선택적으로 둘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에 이르렀으며, 증권거래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감사에 갈음하는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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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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