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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의 역할과 기능 및 공무원노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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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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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4,000원 (13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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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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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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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skyki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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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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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노조의 탄생과 여러가지 쟁점사항을 집중적으로 조망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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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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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공무원노조의 의의와 권한 및 기능
1. 공무원 노조의 의의
2. 노조의 일반적인 권한범위
3. 공무원 노조의 역할 / 기능
Ⅲ. 외국의 사례와 사기업, 교원노조와의 비교
1. 외국의 공무원노조
2. 민간기업의 노조
3. 교원노조
Ⅳ. 공무원노조 도입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Ⅴ. 쟁점사항
1.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가의 문제
2. 노동3권의 인정범위
3.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고찰
4. 명칭의 문제
5. 가입대상 제한의 문제
6. 조직 및 구성의 문제
7. 교섭범위의 문제
8. 사용자측 교섭당사자, 허용시기, 금지규정의 문제
Ⅵ.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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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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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위 법조항에 대하여 공무원노조 측에서는 헌법이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헌법은 노동3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지 공무원의 단결권을 다시 제한하거나, 단체교섭권을 다시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위임한 바가 없고, 또한 노동자를 일정한 그룹으로 나누어 그 각각에 적용되는 법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법 형태의 법률제정은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법률로써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판결문을 보면, 헌법 33조 2항에 따라 공무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 헌법조항에 위배되지만 그 구체적 범위는 입법자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법개정을 통해 현재 철도와 체신, 국립의료원 현장의 근로자에게는 노동3권을 모두 보장하고, 교원은 교육의 특별성을 감안해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해석상 모든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만, 구체적으로 노동3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는 입법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 3권중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고 해서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특히 헌법 33조 3항에서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라도 그 분야에 따라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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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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