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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
1. 연구내용 3
2. 연구방법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6
제 1 절 국민연금제도의 변천과정 6
1. 국민연금제도의 태동기 6
2. 국민연금제도의 형성기 8
3. 국민연금제도의 확대기 11
4. 국민연금제도의 재편기 13
제 2 절 정책형성과정 이론 및 모형 14
1. 사회복지 정책형성과정의 설명이론 14
2. 정책형성과정 모형이론 18
제 3 절 분석의 틀 20

제 3 장 국민연금도시지역확대 정책형성과정 분석 22
제 1 절 주요 이슈 및 정책아젠다의 형성 22
1.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적용 문제 23
2. 국민연금재정안정을 위한 구조개혁문제 26
3.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예탁에 관한 문제 28
제 2 절 정책대안의 형성 32
1. 보건복지부 주도의 정책대안의 검토 33
2. 민간주도의 정책대안 검토 39
3. 정부의 개선대안 마련 55
제 3 절 국민연금정책의 결정 64
제 4 장 정책참여자의 역할과 역학분석 69
제 1 절 주요 정책참여자의 역할과 상호작용 69
1. 정부 69
2. 학계, 전문가 72
3. 시민단체 73
4. 이익단체 75
5. 국회, 정당 76
제 2 절 정책형성과정 역학분석 78
1. 권력의 소재 78
2. 정부의 역할 79
3. 참여집단의 성격과 수 79
4. 정책형성구조 및 과정의 성격 80
5. 소결 80

제 5 장 결론 82

<참고문헌> 87

<영문초록> 90

제 1 절 국민연금제도의 변천과정
1988년에 도입한 국민연금제도는 1999년 4월, 마지막 미적용 계층으로 남아 있던 도시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보편적인 전국민연금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제도의 변천과정을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을 전후한 시기를 제도의 태동기로, 이후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처음 시행하기까지를 제도의 형성기로,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로의 적용확대과정을 거쳐 1995년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확대하기까지를 제도의 확대기로, 이후 1999년 도시지역확대 및 1차 제도개혁의 추진에서부터 제2차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제도의 재편기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국민연금제도의 태동기
1988년에 시행한 국민연금제도의 법적 근거는 1986년 12월에 제정된 국민연금법이지만, 국민연금제도의 탄생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의 우리나라는 6․25전쟁으로 폐허화된 국토와 보릿고개로 대변되는 궁핍한 국민생활로부터 벗어나려는 국가재건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기였다. 당시의 사회보장제도를 개관하면, 1961년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제도와 1963년부터 독립운영 된 군인연금제도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었으며,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1964년부터 실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정도였다. 이러한 척박한 사회보장의 토양에서 국민복지연금제도가 법제화된 것은 당시의 사회 경제적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성도, 노동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연구 -사회 조합주위 모델의 적용가능성, 창원대「산경연구」제18집, 2001
국민경제사회협의회, 국민연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1997.10
국민연금관리공단a, 도시지역국민연금확대적용실무작업단 운영자료, 1996(내부문서)
국민연금관리공단b, 국민연금도시지역확대적용실무추진단 운영자료, 1996(내부문서)
국민연금관리공단a, 국민연금도시지역확대추진반 운영자료, 1997(내부문서)
국민연금관리공단b,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위원회의(1～4차), 전문위원회의(1～9차), 전체회의(1～9차) 결과 보고 자료, 1997(내부문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제도개선방향 공청회참가결과보고, 1998.1(내부문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10년사, 1998.10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제도 도시지역확대시행 1년의 평가와 발전방향, 2000. 9
국민연금관리공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정책간담회 자료 요약보고, 1998, 1.8(내부문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결과보고, 1998. 4.17(내부문서)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 개선방안, 2003. 6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전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19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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