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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학사 논문으로 작성한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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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중국의 통화와 환율제도 4

제Ⅱ장 본 론 6
제1절 위안화 절상요인 6
1. 대내요인
2. 대외요인
제2절 중국의 입장과 선택 11
1. 중국의 입장
2. 중국의 선택
제3절 위안화 평가절상의 파급효과 및 절상 가능성 14
1. 파급효과
2. 절상 가능성
제4절 위안화 평가절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
1. 단기적인 측면
2. 장기적인 측면
3. FDI 영향
4. 주요 업종별 위안화 절상 효과

제Ⅲ장 결 론 29

참고문헌 3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중국은 세계경제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산업구조조정을 거쳐 고도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20년 동안의 개혁 진통을 겪으면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경제에 대해 최근 들어 견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중국과 선진국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분쟁은 무역적자 증가에 그 원인이 있으며, 이는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계속 되는 무역적자의 원인을 대중국과의 교역에서 고정환율 제도에 따른 위안화의 고정에 있다고 판단 계속해서 평가절상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환율 다툼으로 인해 원화 가치는 1$당 1400원까지 올랐었으며 한국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평가절상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인하여 평가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가야 할 바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2절. 중국의 통화와 환율제도
중국은 미국 달러화와 연계하여 움직이는 고정환율제이다. 중국위안화 환율은 1달러에 6.82위안으로 고정되어 미국 달러화의 등락에 따라 각국은 인민폐와의 환율을 계산한다. 십여 연간의 중국 환율제도를 살펴보면 1994년 1월 위안화는 1달러 당 8.0위안으로 환율일원화를 실현하였고, 2003년 12월까지 위안화 대 달러의 환율은 10년 동안 5% 인상되었다. 이러한 인상률은 1995년 상반기에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 이때부터 1997년 연말까지 위안화의 환율 변화폭은 축소되기 시작하여 8.3171:1에서 8.2796:1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후 중국의 환율변화폭은 보다 축소되어 그 변화폭이 줄곧 8.2766~8.2799 내에서 변동하게 되었다. 즉 변화의 폭이 4/10000 이내에서 움직였다. 이로 인해 중국의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10년 전 중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1백22억 달러. 외환 보유액은 2백12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 8%로 세계 평균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으며, 작년 무역 흑자는 3백30억 달러, 현 외환 보유고는 3천 4백억 달러가 넘는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제 2선 자금인 홍콩의 외환 보유고까지 감안하면 4천 5백억 달러에 달한다. 일본수준에 근접하는 규모다.
중국 환율제도에 대해 최근 중국 정부기관 관계자들의 발언 또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절상 압력 등 위안화 절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시기는 물가 상승률 및 수입단가 증가율에 영향을 받겠지만 6월 G20 정상회의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중국 위안화 절상은 단기적으로 중국 투자비용 증가 효과 및 이로 인한 중국으로의 FDI 위축, ‘대체투자처’로서 한국 등 주변국의 FDI증가, 해외 투자비용 감소 효과로 인한 중국기업의 해외직적투자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위안화 절상을 통해 중국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투자와 수출의 역할을 낮추고 국내 소비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제구조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해외기업들의 중국 투자기조도 글로벌 생산기지나 수출기지 목적의 투자는 줄고 대신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FDI의 비중이 확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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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71호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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