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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모기지의 개념과 형태 및 유형과 공적연금의 한계점에 따른 역모기지의 역할과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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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후 고령사회와 초고령 사회로의 진행 또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층은 대부분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금융자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유자산의 구성도 주택 등 부동산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노후 소비생활 보장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행의 사회보장 제도 이외에 노년층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역모기지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현재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역모기지 제도와 관련한 국내 시장의 현황을 검토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운용 및 성공사례 등의 분석과 정부, 민간 금융회사 등 각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역할 모색을 통해 동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기존 논문 및 연구기관 보고서 등을 통하여 인구 고령화의 전망과 파급효과를 정리하였고, 역모기론 상품의 개요 및 판매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시중은행 상품기획 부서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미국 공적역모기지(HECM)의 가입자 추이와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중인 주택연금의 최근 판매실적을 분석하였고 공적보증기관의 보증재원 확충과 채권 유동화 확대, 민간 금융기관의 자체 역모기지의 활성화를 위한 역모기지 신용보험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역모기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증재원 확충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시장 확대에 대비하고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 유동화를 늘림으로써 주택의 개념을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지급방법을 다양화하여 고령 주택소유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은퇴시기 단축에 따른 각종 자격요건 완화와 함께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농촌 고령자들을 위한 농촌형 역모기지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할 것이다. 여기에 역모기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만 지속적으로 병행된다면 현금자산이 적은 고령층에게 거주주택을 담보로 노후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제도의 이용전망은 밝다고 예측할 수 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 12
제 3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4

제 2 장 역모기지 이론 및 시장 현황
제 1 절 역모기지 개요 ------------- 14
1. 역모기지의 개념 ------------ 14
2. 역모기지의 형태 --------- 18
3. 역모기지의 상품 유형 ----------- 19
제 2 절 공적연금제도의 한계점과 역모기지의 역할 ------- 19
1. 공적연금제도와 제도의 한계점 ------------ 19
가. 국민연금제도 ------------- 20
나. 공무원연금제도 -------------- 22
다. 사학연금제도 -------------- 22
라. 군인연금제도 --------------- 23
2. 공적연금의 한계점에 따른 역모기지의 역할 -------- 24
가. 공적연금의 한계점 ------------- 24
나. 역모기지의 보완적 역할 --------- 26
제 3 절 국내 역모기지 현황과 전망 ----------- 26
1. 역모기지 도입 ------------------- 26
2. 역모기지 현황 -------------- 28
3. 향후 역모기지 전망 ------------ 32
제 4 절 경제적 기대효과 ------------- 33
1. 소비의 촉진 ---------------- 33
2. 산업에 미치는 효과 ----------- 34

제 3 장 외국의 역모기지 제도 운영 현황 및 시사점
제 1 절 미국의 역모기지 제도 --------- 35
제 2 절 일본의 역모기지 제도 -------- 40
제 3 절 프랑스의 역모기지 제도 -------- 42
제 4 절 캐나다의 역모기지 제도 ---------- 43
제 5 절 영국의 역모기지 제도 --------- 44

제 4 장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제 1 절 공적보증기관의 보증재원 확충 ------ 46
제 2 절 역모기지 채권 유동화 확대 --------- 47
제 3 절 역모기지 신용보험의 도입 ------------ 48
제 4 절 정기적인 주택가격의 재평가 및 대출금액의 조정 -- 49
제 5 절 역모기지상품 설계의 다양화 -------------- 50
1. 지급방법의 다양화 ------------------ 50
2. 취급 대상 부동산의 확대 등 이용자격 완화 ----------- 51
3. 농촌형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 52
4. 제도 홍보 강화 ------------------ 53
5. 기타 활성화 방안 --------------- 55
가. 세제 지원 ------------- 55
나. 비용절감 지원 ----------------- 56
다. 재택복지서비스와의 제휴 및 분쟁 최소화 장치 도입 -- 56
제 6 절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 ------- 57

제 5 장 결 론

【 참고문헌 】--------------- 61

표 목차
<표 1> 고령화사회 속도 추이 ----------- 11
<표 2> 역모기지의 특징 ---------------- 16
<표 3> 역모기지(주택연금)와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의 차이점 -------- 16
<표 4> 역모기지의 유형 ------------ 18
<표 5> 고령화 미래사회 위원회의 역모기지론 제도 추진일정 -------- 28
<표 6> 역모기지(주택연금) 신규가입 및 보증공급 현황 ---- 30
<표 7> 정부의 주택연금 제도 변화 ----------- 31
<표 8> 직장인 정년이후 경제력 준비 여부 (연령별) ------- 32
<표 9> 역모기지론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 ----------- 35
<표 10> 미국의 역모기지 연대별 분류 --------- 36
<표 11> 미국 역모기지 프로그램 유형별 특성 --------- 37
<표 12> 일본 공적 플랜과 민간 플랜 비교 ----------- 41

그림 목차
<그림 1> 모기지와 역모기지의 자산과 채무 -------- 17
<그림 2> 미국 공적 역모기지(HECM) 가입자 수 추이 ------ 18
<그림 3> 역모기지의 운영 메카니즘 ------------ 31
<그림 4> 정부보증 주택연금 가입요건 ----------- 32

 
 
분문내용
   

제 1 절 미국의 역모기지제도
외국 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활발하게 역모기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변화하였다. 먼저 시대적 분류로는 초기인 1960년대, 발전기인 1980년대, 성숙기인 1990년대로 변천하여 발전하였다. 초기의 역모기지는 1960년대 공적 역모기지 제도(public sector reverse mortgage)로 시작....

제 2 절 일본의 역모기지제도
일본의 역모기지는 거주자가 스스로 부동산(거주용 자산)을 담보로 노후의 간호 비용과 생활비 등의 자금을 얻기 위한 대출 제도로서 공적플랜과 민간플랜이......

제 3 절 프랑스의 역모기지 제도
프랑스 복지제도는 국가보험, 연금제도, ALLOCATION(국가보조금) 등의 형태로 각종 부담금 조합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고소득 기업가가 많은 세금을 ......

제 4 절 캐나다의 역모기지제도
캐나다는 2000년에 12.47%, 2005년에는 13.11%로, 고령화 사회에서 2010년 14.29%로 고령사회 진입을......

제 5 절 영국의 역모기지제도
영국은 세계 최초의 역모기지 제도가 도입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1965년에 훗날 Hodge Equity Release로 바뀌는 Home Reversion에 의해 처음으로 역모기지 제도가 소개 되었다. 이 후 다양한 상품이 등장했으나 1988년 ......


제 4 장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제 1 절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재원 확충
역모기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간동안 이뤄지는 역모기지 특성상 발생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헷지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역모기지 시장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참고자료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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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식, “인구고령화 시대의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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