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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노인복지론
<과제명>
- 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에 실린 노인돌봄사례를 중심으로 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논하시오(30점 만점).
■ 노인돌봄사례 기사나 뉴스 소개
■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사례를 통해서 본 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논하시오.
■ 사례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Ι. 서론

Ⅱ. 본론
1.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1) 잔여적 복지
2) 제도적 복지
2. 현 상황
3. 현 정부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정책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 독거노인관계활성화
5)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
6) 노노케어 사업
7) 현 정부 정책에 대하여
4. 노인돌봄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5. 사례의 원인과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다른 복지에 비해 비교적 소외당하기 쉬웠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투표율은 2012년에 실시한 18대 대선은 80.9%였으며, 2017년에 실시한 19대 대선의 경우 79.1%였다. 이는 19대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쫓겨난 직후라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해서 평균 5%밖에 차이 나지 않았지만, 18대 대선의 경우 20대와는 12.4%, 30대와는 10.9% 차이나는 등 선거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렇게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정치권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착각하기 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수는 노인층의 상당수가 자신의 표밭이라고 생각하여 말로만 공약을 내세우고, 실제적인 복지는 다른 계층에게 돌리고 있으며 진보는 특정 시·도를 제외하면 노인층은 자신의 표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투표를 열심히 했지만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 저변의 확대를 주장하면서 기초연금이 인상(월 최대 30만원)되고, 노일일자자리가 증가시켰으며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독거 등 취약노인대상 정기적 안부, 안전 확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사, 활동지원) 확대,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등 독거노인 프로그램 실시를 확대하였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3,『돌봄서비스 제공기준 표준화 방안 연구』.
정경희, 2017,『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강영웅, 2019,「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정책 집행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에 관한 연구」.
유범상, 2018,「프레이리의 시민교육과 사회복지실천: 지역주민조직화를 중심으로」.
이미진, 2017.「가족구조의 변화와 노인돌봄정책」.
이수경, 2012,「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발전방향 모색: 네 가지 측면(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정책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통계청(http://kosis.kr).
더불어민주당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theminjookr).
서울특별시 뉴스(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96799).
뉴스에이(http://www.newsa.co.kr).
디트NES24(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8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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