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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1. 우리나라 사회보험에 대해 설명
2. 우리나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문제점과 향후과제에 대해 설명
4. 본인의 의견

Ι.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
1) 개념
2) 법적근거와 제정목적
3) 두루누리 사회보험
2. 공공부조
1) 개념
2) 법적근거와 제정목적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문제점
4.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Ι. 서론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잘 되어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나라이다. 프레시안 2020년 6월 30일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11.1%로 OECD 평균인 20.1%에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낮은 나라는 칠레와 멕시코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현 정권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복지의 범위와 혜택을 늘리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복지의 저변은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에 의하면 전 공식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63,236,795명(사망 1,467,985명, 국내 34,652명)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경제위축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거나 무급휴직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를 구제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국가의 복지였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조사·정리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보험
1) 개념
사회보장위원회에 의하면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실업·질병·노쇠·출산·상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를 말하며, ‘민영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기여금(보험료)을 재원으로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위험(보험사고)을 분산하는 보험원리를 이용하고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보험’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송강용, 2019,「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아십니까?」.
장지연·박찬임, 2019,「사회보험 사각지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이재삼·조만형, 2015,「사회보장제도 실현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 제고」.
박귀천, 2012,「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원리에 입각한 현행 사회보험법제 검토」.
임병진, 2013,『4대 사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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