Ι. 서론
최근,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상품이 나오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 여러 상품을 가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보장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가입한 것에 비해 제대로 보험료를 타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해야 할 것들을 바쁘다는 이유 하나로 제대로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본론에서는 이 기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역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 기관의 역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건강보험평가원은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후,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당시 보건사회부의 협조를 통해 의료보험사업전개의 실무적 구심체인 ‘의료보험협의회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설립 초기에는 보건사회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운영에 큰 지장이 없었지만, 의료보험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회와 같은 임의, 일시적의 법인형태로 모든 것을 조율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이에 의료보험협의회는 1977년 10월 5일에 전국의료보험협의회로 개칭하고 동년 10월 29일 회의를 열어 사단법인을 만들게 되었다. 사단법인을 만든지 얼마 되지 않아, 1979년 7월 1일에 300인 이상 사업자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확대가 되었다. 의료보험 확대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직장조합 진료심사 업무가 조합단체인 “전국의료보험협의회”로 일원화시켰다.
1981년에는 법정 보험자단체 설립을 위해 중앙의료보험조합연합회가 설립되었다. 이와 동시에 진료비심사를 일원화하였다. 1982년에는 의료보험처분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자, 행정심판기구인 의료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86년 1월에는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에 대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정액제가 도입되었고, 이듬해에는 한방 의료보험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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