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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예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1. 주민참여의 의의

2. 주민참여제도의 유형
1) 비제도적 주민참여
2) 제도적 주민참여
3) 개별적 참여와 집단적 참여
4) 직접적 참여와 간접적 참여
5) 주도권 소재에 의한 분류

3. 시민참여가 지역사회발전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

4. 시민참여 의의

5.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
1) 주민감사청구제도
2) 주민투표제
3) 주민소송제도

지방자치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인 동시에 지방자치운용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로서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참여제도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인기위주의 행정편성이나 방만한 예산운용 등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적인 시민적 통제장치의 역할도 한다. 주민참여제도는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주민참여제도의 유형
1) 비제도적 주민참여
제도화되지 않은 주민참여는 개별적인 참여나 집단적인 주민활동 등 다양하며 참여의 능동성은 비제도적인 참여의 경우가 훨씬 강하다. 비제도적인 주민참여는 행정에 대한 저항의 성질을 그 내면에 지니고 있어 저항운동으로 발전될

오정수, 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2009
표갑수, 지역사회복지론, 나남,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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