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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청소년복지 향상에기여한 바를 제시하고,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론-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제정의의와 그간의 성과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제정의의
2.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성과
1) 청소년증 발급확대
2) 청소년들의 건강보장증진

Ⅱ. 본론-특별지원 청소년지원 법률현황 및 문제점
1. 특별지원 청소년지원 법률현황

2.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내용

3. 특별지원 청소년지원 법률의 문제점

Ⅲ. 결론-특별지원 청소년지원 강화방안

소년기본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복지 증진의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법 제1조). 청소년기본법은 제49조에서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 수립·시행(1항),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2항),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마련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4항)

2.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성과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 지원법의 실시로 인하여 나타난 가장 커다란 성과로는 청소년증의 발급확대와 함께 취약대상 청소년들의 지원책 강화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강보장의 증진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청소년증 발급확대
시장·군수ㆍ구청장은 9세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법 제7조 제1항). 2003년 10

김성이·조학래·노충래(2004),「청소년복지학」,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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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외성(2001),「한국사회복지법제론」,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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