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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수는 28만 2천명, 사망자수는 32만 7천명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총부양비 상승 등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의 개념과 문제점

2. 저출산의 문제점

3.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 소개

4.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Ⅲ. 결론

경제개발의 초창기부터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여 온 가족계획사업인 인구억제정책도 출산율 하락에 한몫을 했다. 이러한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급속하게 저출산국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저출산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국가경쟁력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저출산 문제해결의 종합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Ⅱ. 본론
1. 저출산의 개념과 문제점
저출산이란 사회가 일정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구의 대체수준이 2.1이하의 상태를 유지한 것을 말한다. 이는 가임여성이 2명의 자녀를 낳아야 인구가 늘지도, 줄지도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다. 아무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정책’ 을 내놓아도 좀처럼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많이 낳

이현승ㆍ김현진(2003), 「늙어가는 대한민국」, 삼성경제연구소
유영주 외, 현대 결혼과 가족, 신광출판사, 2000.
김상희, 우리나라 저출산현황 및 정책방향, 자치행정, 2005.
김익균 외, 보육정책론, 교문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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