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하는 조세로 재정을 충당하되 빈민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에서 잘 나타난다. 수평적 재분배의 대표적 예로는 가족수당을 들 수 있다. 가족수당의 계원은 조세인데, 이는 전 국민이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되, 급여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족에게만 제공된다. 따라서 동일 소득계층 내에서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이다.
(4) 경제성장과 안정에 기여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성장과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건강과 보건, 교육, 주택,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노동자의 복지증진은 물론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은 노동력의 이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지역개발정책을 시행하여 특정 지역을 개발하면 그 지역의 고용률은 증가하고, 실업률은 하락하게 되므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다
현외성(2008)은 의하면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을 여섯 가지로 요약하여 정리한다.
첫째, 변화하는 정책이다. 변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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