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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신문기사를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재정준칙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과 전제 조건이 있다. 우선 선결 조건은 재정준칙 도입과 무관하게 정부가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정책 수단을 의미하며 실제로 재정준칙이 도입된다면 효과성이 배가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 ‘재정지출과 연계된 경제성장으로 국가부채비율을 상쇄(유지)’하거나 ‘지출 효율화 및 범부처 사업 관리’를 고려해야 한다.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한 적어도 부채비율은 유지(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출 효율화는 개별 부처에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지만 범부처 사업 관리도 중요하다. 지출 효율화는 세출을 조정할지 아니면 세입을 조정할지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우선 실질적 지출심사(spending review)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출처] 서울경제, 2022.08.24.
1) 최근 우리나라의 지출심사(또는 지출통제)제도 도입 논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2) 주요 국가의 지출심사 사례에 대해 설명하시오. (40점)
3) 우리나라 예산과정과 지출심사제도의 정합성을 검토하시오. (40점)

1) 최근 우리나라의 지출심사(또는 지출통제)제도 도입 논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2) 주요 국가의 지출심사 사례에 대해 설명하시오. (40점)

3) 우리나라 예산과정과 지출심사제도의 정합성을 검토하시오. (40점)

인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출심사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둘째, 효과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출심사제도가 필요하다.
재정성과관리제도와 같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비롯하여, 국회의 예･결산심의와 감사원의 회계감사 등 예산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존 재정제도의 세출절감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이에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 제고와 세출절감을 위해 우리나라 예산과정에서 지출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요 국가의 지출심사 사례에 대해 설명하시오. (40점)
지출심사제도는 일반적으로 모든 공공정책과 특정 사업들을 모두 포함하지만, 각 국가의 재정 요구에 따라 지출심사는 전체 공공영역에 대하여 시행될 때도 있고(포괄적 지출심사),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 시행되기도 한다.

김상헌, ｢재정성과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재정제도와의 조화방안｣, 조세연구원, 2013
윤성채, 예산과 재정개혁의 패러다임, 대영출판사: 서울, 201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2017
강태혁. (2013). 「예산제도와 재정관리」, 율곡출판사:서울
김춘순. (2012). 「국가재정 – 이론과 실제」. 박영사: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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