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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후수단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2. 평화의무

3. 평화조항

4. 조정전치주의

5. 쟁의행위찬반투표

6. 중재 및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금지

1. 최후수단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었거나 더 이상의 진행이 무의미한 경우에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2. 평화의무

1) 의의
평화의무라 함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로 단체협약의 평화유지기능에 내재하는 본래적 의무(內在說)라 할 것이다.

2) 위반시 정당성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내재적 성질로서 이를 위반하여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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