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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인사권의 근거

3. 정당성요건

4. 인사권의 제한

1. 들어가며

기업내 인사이동은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직무 내용 또는 근무장소 등을 장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근로 때문에 이사를 가야하거나 출·퇴근에 긴 시간이 걸리게 될 정도로 근로장소를 변경하는 효과를 갖는 전근과/그렇지 않은 배치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인사권의 근거

1) 經營權說
인사권의 행사는 경영권 또는 소유권에서 유래하는 사실행위로 유효·무효를 따질 수 없다는 설이다.
이 설에 따르면 사용자의 인사명령조치는 근로의 내용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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