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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출의 의의

2. 정당성요건

3. 전출과 근로관계

1. 전출의 의의

전출이라 함은 근로자가 자기의 당초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상당히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정당성요건

(1) 근로자의 동의
전출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요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민법657가 적용되어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전에 포괄적 동의가 있거나 근로관계의 전개과정에서 경영관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가 추단되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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