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징계권은 기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수단이지만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인정된 권리이다. 따라서 기업질서 유지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또 그 행사의 절차에서도 부당하게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2. 목적상의 한계
징계권은 기업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을 받는다. 기업의 원활한 존립과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判).
그 판단은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해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判). 원칙적으로 기업의 질서유지에 관계없는 근로자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조합활동 및 정치활동에는 미치지 않는다(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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