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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직권증거조사

3.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1. 들어가며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변론주의, 공개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가 적용된다.
변론주의란 소송자료의 수집과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당사자가 수집·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말한다.
공개심리주의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구술심리주의란 심리에 있어서의 당사자 및 법원의 소송행위를 구술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변론 및 증거조사를 구술로 하게 된다.

2. 직권증거조사

1) 논점
행소법26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론주의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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