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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상대방

3. 대상

4. 방법

5. 내용

6. 시기

1. 들어가며

직권고지란 행정청이 서면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직권으로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상대방

직권고지의 상대방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다(심42①).
다만,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권리침해를 받는 제3자에게는 고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심42②),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권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박윤흔, 정하중)가 있다. 다만, 어디까지가 이해관계인인지가 애매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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