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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종류

3. 직접처분제도

4. 기속력의 범위

1. 들어가며

기속력이란 심판청구의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효력에 따르도록 하는 효력을 말한다.
심판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의 권익구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정된다.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각하 또는 기각재결은 청구를 배척하는 데 그치고, 당해 행정청에게 원처분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종류

(1) 소극적 효력(반복금지효)
소극적 효력이란 동일한 사정 하에서는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동일한 이유가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반복금지효에 반하지 않는다.
判例에 의하면 다른 사유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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