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당사자심판
1. 의의
당사자심판이란 공권력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상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이를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당사자심판인 일반적인 근거법이 없으므로 개별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2. 법적 성질
당사자 심판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여 이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쟁송절차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시심적 쟁송에 속한다.
이러한 쟁송신청을 ‘재결신청’이라고 하고, 그에 관한 판정을 ‘재결’이라고 한다. 다만, 실정법으로는 재결, 재정, 결정, 판정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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