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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업무명령과 휴게시간

3. 조합활동

4. 정치활동

1. 들어가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므로 근기법50①에서 규정한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行).
휴게시간은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단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하고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과 구별된다(判).

2. 업무명령과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54②). 이를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원칙이라고 말한다.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마땅히 사용자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이어야 한다. 비록 식사시간 또는 수면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한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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