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사회 풍토와 유교국가의 면모를 지닌 나라였다. 이로 인하여 혼인을 중시하는 풍토가 정착되어 이혼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당사자에게 커다란 짐으로 작용하였고, 따라서 이혼율은 매우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방적인 서구 문물의 유입과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인해 가부장중심의 사고가 남녀평등의 사고로 전환되어, 이제 이혼을 한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고 이혼이 드라마나 소설에서 흔히 등장하는 소재가 될 정도로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2005년 5월 12일 '하이패밀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48%로 세계 이혼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2004년 12월 2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와 관련하여 숙려기간제도 및 상담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05년 3월 2일부터 숙려기간 및 상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II. 本論
(1) '이혼숙려제도'란 무엇인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2004년 12월 27일 서울 가정 법원 가사 소년제도 개혁위원회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와 관련하여 숙려기간제도 및 상담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05년 3월 2일부터 숙려기간을 실시하고 있다. 이혼숙려제도란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결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고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때로부터 1주일(숙려기간)후에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2005년 3월 2일 첫 시행된 이혼숙려기간은 1주일이었으나, 2006년 3월 2일 변경되어 현재는 3주의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변경 전의 경우 법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상담을 받을 경우, 이혼숙려기간 없이 당일 혹은 다음날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06년 이혼숙려제도의 변경에 따라, 법원이 제공하는 상담을 받은 경우에도 1주일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만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이혼숙려제도의 취지
이혼숙려제도는 무분별한 이혼이 일어나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나온 제도이다. 이혼을 결정하기에 앞서 이혼의 당사자들은 당시의 격정적이고 흥분한 감정이 앞선 나머지 자신의 이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시간 없이 너무도 쉽게 합의 이혼에 이르고 만다. 현행의 합의 이혼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합의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여 이혼을 하게 해주므로 이혼이 자신과 가족,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볼 시간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고려해 볼 시간을 줌과 동시에, 이에 대하여 생각을 함으로써 이혼율의 감소를 유도하고 무분별한 이혼의 확산방지와 자녀들의 복지, 가정생활의 지속을 도모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3) 이혼숙려제도의 실효성 여부
그렇다면 이러한 이혼숙려제도는 실행이후 많은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일까? 이혼숙려제도와 더불어 의무상담제도는 실제로 이혼율의 감소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두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혼취하율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은 2005년 5월 11일, 지난달 협의이혼을 신청한 631쌍의 부부 중 18.7%인 118쌍의 부부가 이혼 의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혼숙려-의무상담제 도입 전인 지난해 이혼취하율 9.99%. 지난 1월 7.51%, 2월의 8.82%에 비해 2배정도의 '약효'를 보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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