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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을 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과 일본, 각 국의 주장
(1) 일본측 주장
(가) 근대 이전
(나) 근대 이후
(다) 해방 이후
(2) 한국측 주장
(가) 근대 이전
(나) 근대 이후
(다) 해방 이후
2. 독도문제의 국제법적 해결방법의 모색
(1) 일방 당사자를 통한 해결
(2) 쌍방 양 당사자를 통한 해결방법
(3) 제 3자에 의한 해결방법
(가) UN의 정치적 기관에 의한 해결
(나) 국제재판소에 의한 판결

Ⅲ. 결론

Ⅰ. 서론
일본은 지난 백여 년 간의 역사 속에서 우러져 나온 여러 영토분쟁에 휘말려 있으며, 현재까지도 논쟁되고 있는 문제들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논란을 빚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문제 등이 있다. 1954년 일본은 독도영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자고 한국에 제의해 왔다. 한국정부는 이런 일본의 제의가 합법을 가장한 또 하나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제안을 거부했다. 한국은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해 온 우월적 지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협 내지 위축당해 독도와 그 주변수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마찰을 일으키는 독도영유권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양국 국민정서에 첨예한 마찰과 갈등, 둘째, 국제법 논리의 적용을 둘러싼 국제법적 논쟁, 셋째, 역사적 사실의 해석을 둘러싼 역사학적 논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세 측면은 상호 영향을 받으나, 본론에서는 국제법 논리의 적용을 둘러싼 국제법적 의미로서의 독도 영유권에 접근하겠다.
Ⅱ. 본론
1. 한국과 일본, 각 국의 주장
(1) 일본 측 주장
(가) 근대 이전
㈀ 일본은 1779년에 만들어졌던 지도에 이미 독도가 그 위치까지 표시되어 있다. 일본은 울릉도를 실제로 경영한 상태였으며, 독도는 그 때 울릉도를 오고가며 들렀던 곳이었다.
㈁ 에도시대 초기에 일본인의 일부집안에서는 매년 교대로 울릉도에서 조업을 하여 그 수확물을 막부에 헌상하기도 했다. 이 때 독도는 울릉도로 가는 기항지이지 어로지였으며, 이 일본인들은 1661년에 막부로부터 독도를 정식으로 이양 받았다.
㈂ 에도 막부는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지만, 독도까지 조선의 영토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으며, 울릉도 주변의 조업을 둘러싼 교섭의 결과 막부는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다. 하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다.
㈃ 안용복이 울릉도와 우산도를 감시하러 왔다고 말한 사건으로 조선은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착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안용복이 말한 우산도란 독도가 아니고 울릉도 옆의 작은 섬이다. 안용복은 울릉도로 갈 때 독도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독도는 울릉도의 북동쪽에 있어야 하는데 독도는 남동쪽에 있다. 북동쪽에 있는 건 죽서도이니, 그가 본 것은 독도가 아니다. 당시 교섭 후 돗토리鳥取 번의 영주가 조선령으로 인정한 두 섬이란, 울릉도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와 죽서도였다.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6&dir_id=61402&eid=TWBO5NPlyS/p9yLUUF7FXqT3tmuWwJJY
독도학회 사이트dokdoinkorea.com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이석우,2004,학영사,서울,p214-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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